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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세 원
제목 : 판례백선형법총론
지은이 : 신동운
페이지 : 144~146쪽 ☞ 사건개요
☞ 사건내용
☞ 특수절도죄 참조조문
☞ 소감
☞ 재산에 관한 죄
☞ 판례1
☞ 판례2
☞ 판례3
☞ 판례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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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9.9. 86도1273).
12)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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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 2(자동차등의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을 통하여 절도죄를 의율하고 있다. 제329조(절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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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여부
(1)문제제기
(2)절도죄의 성립여부
(4)사안의 검토
Ⅳ. 합동절도의 성립여부
1. 문제제기
2. 합동범의 본질
(1)공모공동정범설
(2)가중적공동정범설
(3)현장설
(4)현장적 공동정범설
3. 합동범의 공동정범성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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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혹은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 2-3page
(가) 법률
......... 2-3page
(나) 판례
......... 3page
(가) 소결
......... 3page
3.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3page
(가) 판례
......... 3page
(나) 소결
......... 3page
4. 불가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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