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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야하는가?’ p.14-20
- 신총신,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p,196
- 안국현, 「대한석유협회 환경안전팀 KPA Journal」 2011 봄호, p62-63
- 윤순진, 「기후 변화와 한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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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기업 및 기관의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인증제 실시 등 무형적인 지원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에게는 배출권 거래 참여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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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과도한 할당으로 인한 기업 및 단체의 무상이익 취득 및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보면 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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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장 큰 배출권 거래시장이며 시행 6년에 접어든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ETS)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II장에서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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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온실가스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 자발적인 감축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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