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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설정, ‘08년 말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도입을 공표(’08.06)
- 독일
지구온난화와 전쟁 선포… 2008년부터 신규주택 대체에너지 사용 의무화
감축안 시행을 위해 23개의 법을 제정 또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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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안으로, 현재의 산업 시스템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아도 6,700만 톤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자본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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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규제를 해버리면 생산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무리한 배출량 규제로 경쟁력 있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반도체 업체도 정부의 감축안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전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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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9위, 국내총생산(GDP) 15위, 공교롭게도 32개 국가가 의무감축을 하는 상황에서 OECD 가입국인 한국은 의무감축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나, 경제수준으로 보나 선진국 대열이지만 개도국의 지위를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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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이 2007년 기준 세계 9위이며, 석유소비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최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대해 기준성장 시나리오 전망치대비 30% 감축안을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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