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사례연구

소개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서론

Ⅱ. ☞case1. 선진국 온실가스 줄이기 노력.. 獨 40% 감축도
☞case2. `앞뒤 바뀐` 온실가스 감축 논쟁.. 측정시스템 구축 `뒷전`
☞case3.‘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안’산업계 업종별 두 갈래 반응
☞case4. [전문가 좌담회] 코펜하겐 회의 한달 앞으로 …
☞case5. [포럼]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 위한 투자다
☞case6. [사설] 온실가스 감축, 반드시 가야할 길
☞case7. [사설] 기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case8. [논평] 온실가스감축 논의 과정,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Ⅲ.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에도 친환경 상품만이 살아남는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는다.
☞case7. [사설] 기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한겨레신문] 2009년 11월05일(목)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0~4%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감축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2005년 대비 13~30% 감축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일본 30%, 미국 20%, 영국 22%이며, 유럽연합(EU)은 13% 감축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우리가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곤란하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점을 고려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실행 계획을 보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 17%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지만 산업과 발전 등 나머지 58%에 대한 감축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건물과 교통에서 아무리 온실가스를 절감한다 해도 산업계의 노력이 없는 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바람직한 대책들도 있다. 혼잡통행료 도입이나 철도 투자 및 대중교통 분담률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도 적잖다. 2012년부터 신규주택 냉난방 에너지의 50% 절감, 2017년부터 에너지 효율 60% 이상 개선 등의 내용은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도로 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것 역시 현실적인 도로 확대 필요성에 밀려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서울시가 계획중인 대규모 지하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4%에서 41%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이른바 녹색성장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몇 가지 정책을 조합해 녹색성장이란 옷만 입힌다고 환경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case8. [논평] 온실가스감축 논의 과정,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진보신당 성명 자료실], 2009년 11월 09일,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위원장 조승수
최근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말고도 2개의 감축안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하나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1% 감축안으로, 현재의 산업 시스템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아도 6,700만 톤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자본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자본의 편의를 봐주며 가장 강력한 감축안을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음에도 정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외 5개 의제를 심의 의결하였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앞의 사실과 맞물려 의혹에서 사실이 되어버렸다. 즉,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속도전으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은 것이 대자본을 대신하여 총대를 멨다는 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특히 피해 당사자가 될 노동자, 농민 등은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대처할 방안이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자본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건 누구를 속여 이득을 챙기는 도박판이 아니라, 서로의 고민과 능력을 확인하여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다.
Ⅲ. 결론
위에서 보듯이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 등 저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국가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구 온난화는 한 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가 함께 대처해야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에 국가 이기주의만 고집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리하게 높게 잡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예상되는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의 감축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지난 9월 유엔 정상회의 이후 선진국들은 종전에 발표한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 조정하는 추세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정리 겸 몇 자 더 붙이자면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면서 정부는 각종 제도 및 규제를 개혁해 기업의 감축 노력에 힘을 더하고 기업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세계 시장 변화에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Ⅴ.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9년 11월06일(금),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파이낸셜 뉴스], 2009년 11월07일(토), 윤경현 기자
[이데일리], 2009년 11월10일(토), 김재은 기자
[중앙일보], 2009년 11월06일(금), 심재우, 문병주 기자
[중앙일보], 2009년 11월06일(금), 홍혜진 기자
[문화일보], 2009년 11월09일(월), 주우진 교수(서울대 경영학)
[파이낸셜 뉴스], 2009년 11월06일(금)
[한겨레신문 사설], 2009년 11월05일(목)
[진보신당 성명 자료실], 2009년 11월09일(월),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위원장 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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