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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2, 성전환자와 병역의무
3,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4, 트랜스젠더 인권 담론
결론
참고문헌
서론
2019년 11월 육군에서 복무 중이던 변희수 하사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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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현대는 동물이나 자연적 대상조차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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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과 군복무」,
3) 김정선, 연합뉴스 기사 「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
4) 김형은, BBC 코리아 기사 「트랜스젠더: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5) 차별금지법, 지식사전
6) 히즈라, 지식사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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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쓴다는 것은”, 2020.03.13, 채널예스
5. 고희진, [단독]최영애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연내 제정 목표”, 2020.03.09, 경향신문
6. 안치용, 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2020.01.29, 오마이뉴스
7. 김상현, 변희수 하사가 군대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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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에 대한 조치를 조금 더 숙고해서 우리나라 군인과 성소수자들의 진정한 바람대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
5) 성별정정의 조건과 장애등급 조건에는 모순이 있다.
국내법상으로 남성이 여성이 되려면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법적으로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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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법적인 해석에 의하면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 때문이 아닌 고의에 의한 신체의 훼손을 적용했다. 국내의 법에서 성전환 수술로 ‘음경훼손’, ‘고환결손’이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법으로서는 전역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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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수술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성전환자에게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2002년부터 승인하고 있다.
영국은 2004년 ‘인지법’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의 현재의 성에 맞는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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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이에 따른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논란
2.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세계적 추세
3. 성전환에 따른 전역 결정의 찬반 의견
1) 전역 결정의 반대 측 의견
2) 전역 결정의 찬성 측 의견
4. 본인의 견해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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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허용했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허용한 국가들도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관련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연구에서 국내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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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과 군복무」,
3) 김정선, 연합뉴스 기사 「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
4) 김형은, BBC 코리아 기사 「트랜스젠더: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5) 차별금지법, 지식사전
6) 히즈라, 지식사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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