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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www.kandong21.or.kr ꊱ 시작하는 말
ꊲ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 영화법
1. 영화법의 제정
2. 영화검열의 목적
3. 사전심의제도(상영등급분류제도)와 완전등급분류제
4. 완전등급분류제의 한계와 대응방안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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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등급제와 등급외 전용관 설치와 관련하여
(3) 결론을 대신하여
-자료1- <개정된 영화 진흥법> 2002년 1월 26일 개정
3)청소년 보호법과 문화의 문제
-자료2- <청소년 보호법>
4) 방송심의의 문제
3. 창조적 실험적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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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 사례
<영화의 완전등급제 실현>
과거의 ‘삭제 심의’와 검열이 특정한 표현을 승인하거나 배척하여 창작자 의지에 반하여 영화를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등급 심의는 무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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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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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등급제로의 전환 및 등급외 전용관등의 신설등을 통하여 심의회의 심의제에서 시민들의 선택에 의한 심의로의 문화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겠다.
2.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이나 보는 것이다라는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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