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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同法상의 금융정보의 보호 규정(제4조)에 불구하고 (ⅰ) 세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ⅱ) 상속·증여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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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으로써 조세채권과 채무를 확정하게 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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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과세대상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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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부동산, 양도,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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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양수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배당소득과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으로 간주하고,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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