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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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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만이라도 직업의 장소적 변경인 직장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침해의 주요 대상은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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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관한 문제점은 매우 많다.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악덕 사장님들, 급여를 미루고 미뤄서 결국 비자 날짜가 다 되어 급여들 받지 못하고 출국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다쳐도 보험처리가 안되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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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관계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5.8.
김시평, \"외국인노동자 유입에따른 소고\",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1990.
박래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노동경제논집』16,1993.
박영범 외, 『외국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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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 정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2007 Ⅰ. 서론
Ⅱ.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Ⅲ.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안
1.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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