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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등
○ 산업연수생이 체류자격변경 요건을 갖춘 경우 연수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Ⅶ.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관리 방안
1. 산업연수생 관리체계 효율화 및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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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장애정보를 명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국민에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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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을 본인에게 주지 않음
- 감금과 지속적인 폭력 등 인권문제
(2) 언어 및 문화부적응의 위기
‘고맥락문화’에 익숙한 남편 :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성을 모름
언어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 힘듦
→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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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
②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 전현직 근로 여부 확인
④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외국인 노동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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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
-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본국 대사관에 가서 본래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고서 제출
ㆍ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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