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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할 수 없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은 의사회·약사회 등의 의약계 단체에 한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0조).
④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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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보험료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의해 공단에 둠
신고
-사용자: 직장가입자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 휴업,폐업시 14일내 사업장 사용자는 보험자에게 신고
-자격취득변동 시: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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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 보험급여한 때 급여에
소요된 비용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갖는 것
B가 ㅡ> A폭행시 병원비를 공단 청구시 공단에서 B에게 병원비를 청구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업무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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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심사관계자료의제출요구
2.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보고와 사업 및 재산상황검사에 관한지도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과 업무에 대한 경영분석 및 평가
③연합회의 회장은 제2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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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위원회
①구성: 1,050인 (상근 50인, 비상근 1,000인) 이내의 심사위원
②업무 사항: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주요 심사· 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2) 이의신청 위원회
①구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업무 사항: 요양급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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