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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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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시 7일 이내 신고
면허신청서 첨부서류 미비시 보완일 : 10일
점검결과 보고 : 15일 이내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제출기간 :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인가신청시 20일 이내에 인가
하자보수기간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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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대상폐기물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4. 상호
5. 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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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배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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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안
11. 종업원 채용 및 관리
12. 기자재 현황
Ⅵ. 재무관리계획
1. 자금재원의 필요성과 총 규모
2. 추정 자금운용 계획
VII. 부록
1. 레스토랑 영업신고서
2. 관광편의시설업
3. 레스토랑서비스
4. 종업원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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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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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제한법규가 강할수록 공급은 가격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 된다.
6)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의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고 오래된 주택(재고주택)의 공급곡선은 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4
부동산가격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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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이나 형질변경 등 공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이를 간선시설이나 공공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영리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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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절차의 이원화로 시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중복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공자 선정계약 체결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종전 제도 항에서의 시행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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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지수화한 수치가 30 이상인 때 등
3) 대규모 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는 지역과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감시한다.
’04.8 현재 41개 시군구를 투기우려지역으로 선정하여 격주단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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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의와 청렴에 어긋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집단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이들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 정보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는 전제 하에 취득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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