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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표출
- 그 외에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상승, 자살률 증가, 경제사기, 한탕주의 가치의 심화, 경제성장위축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후원금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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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328호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
(6)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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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5.12.29 일부 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 (2005.12.23 제정)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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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14 법률 제4328호로 공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 고용보험(1993년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제정)
·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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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5)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해결할 입법이나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Ⅲ. 결론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의 변천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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