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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업분쟁 해결을 위한 어업조정제도의 검토
1. 수산조정위원회의 법적인 효력 및 위원회 구성원의 보완
2. 어업조정사무소의 설립
Ⅴ. 바람직한 한일 어업협정의 방향
1. 배제조항
2. 부속서와 본 협정의 불가분성
3. 수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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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사건과 2000년 시험조업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조업 허용량의 조절을 하였다. 많은 진통을 겪었고, CCBST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재 일본은 85년 전추희 일본 조업실적 2만 2,000톤에 근거해 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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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내용
3. 한미 FTA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1) 한미 FTA 협상과정
2) 한미 FTA의 기대효과
3) 한미 FTA의 대응방안
4. 한·EU FTA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1) 한국-EU FTA 협상과정
2) 한·EU FTA 기대효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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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
2) 단체협약
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4.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1)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당사자
4) 분쟁해결절차
5) 파업
6) 직장폐쇄
5. 부당노동행위
6. 한국 노동법제와의 비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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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정
9. 노동조합비 상한규정 삭제 및 업부조사권 제한
10.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사업 조정
11.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의 제한적 허용
12. 쟁의행위 제한 규정의 보완?신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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