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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1)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1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4. 장애인 복지 관련법의 변천사
1) 한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 스
5) 영국
6) 일본
7) 스웨덴
8) 호주
9) 대만
10) 중국
4. 과제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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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적 제도가 함께 운영되는 혼합적 체계를 보여준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각종 수당제도는 선별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혼합적 체계는 사회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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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강해지면서 보편주의로 선회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보편주의적 접근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쟁점은 아동복지서비스가 생애주의적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 5가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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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
(2) 가족 구성원 개념의 변화로 점차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배우자 관계도 가족관련 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3) 가족보지정책의 보편적 가족수당이 일부 선별주의적 성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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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은 공평성, 편익성의 측면에서는 접합하지만 욕구가 높은 것에 서비스를 집중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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