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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하지만 증액시킨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삭감 지양적이다.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예산심의과정과, 행태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과 위원회의 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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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국회가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준예산을 집행한다. (1) 예산심의의 의의
(2) 우리나라 예산 심의 과정
1. 국정감사
2. 시정연설
3.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5.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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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일하는 국회, 칭찬받는 국회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자료
-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 이종수ㆍ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 강장석,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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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사례
1. 영국의 예산과정의 특징
내각제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은 곧 내각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가 되므로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정은 거의 없다. 재정권한은 행정
예산 예산결정이론, 예산제도 회계, 예산제도의 기능, 예산결정이론,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과정,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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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에서는 합리성과 정치성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전년도 이전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관한 환류제도가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예산심의 기간을 충분히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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