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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국회가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준예산을 집행한다. (1) 예산심의의 의의
(2) 우리나라 예산 심의 과정
1. 국정감사
2. 시정연설
3.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5.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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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 끝 -
[참고문헌]
새인사행정론/강성철 외 공저/서울: 대영문화사/1999
재무행정론/나중식황종규/형설출판사/2000
재무행정론/박영희/다산출판사/2002
행정학원론/김규정/서울: 법문사/2001
행정학/시도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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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이상 수정되는 일은 거의없다. 반면 내각책임제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예산심의가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의 예산안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재무행정론 / 유훈(법문사, 2003))
예산의 집행은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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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의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통제를 통하여 예산과정상에서 행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확산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약화의 요인
① 의원들의 예산심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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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와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데 도입 목적을 두었다...........
5.결 론
앞에서 예산과정의 이해와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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