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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 모델에서 점진적으로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복지 모델로 전환하고 있으며, 동시에 협의의 사회복지에서 광의의 사회복지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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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2년 뒤인 198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일반 주민으로 확대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능력에 따라 부담이 차등화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의료분야에서 잔여적 복지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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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글 설명이 너무 다른쪽으로 흐르게 될 것 같아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잔여적,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정책이 섞여있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점차 제도적, 보편적 사회복지로 발전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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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부가 꼭 해야할 부문, 민간에 넘겨도 좋을 부문, 우선적으로 민간에 넘길 부문 등으로 분류 한 뒤 가능한 한 민간의 활력을 발휘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역할로는 다양하고 차별 화된 실버상품의 개발과 공급,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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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공공성 강화’로 의료의 돈벌이 수단화‘를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회보장 수단’으로 되게 하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기에 우리의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은 이제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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