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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 (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 1년 이하의 징역 , 2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 제1항의 형과 같음
③ 제2항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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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낙태의 현실
(2)우리나라 낙태법
(3)낙태의 실제현황(카페에서 참조)
3.낙태의 원인
(1)혼전성교, 미혼모의 증가
(2)남아선호사상
(3)준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낙태의 합법화
(5)의료윤리의 결여
4.낙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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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없어지지도, 지워지지도 않아요. 수치심, 분노, 죄책감 같은 오만 감정이 합쳐진 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몸이 기억을 하고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여기엔 안 통해요.”
“의사가 ‘애가 잘 서는 몸이면 조심해야지’라는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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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낙태법에 대한 고찰-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2011.8, 김선미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2015, 이병호
-낙태허용 사유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이 낙태예방정책 요구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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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인공 임신중절술이라고도 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모두 해당한다.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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