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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2항), 이는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많은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상행위까지 법적용대상으로 하여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며, 다음과 같이 동산 또는 용역 중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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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결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epo거래시장의 법률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재영, 선물거래에서의 적합성원칙,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김홍석 외 1명,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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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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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농약관리법/농산물검사법/축산물위생관리법/품질경영촉진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계량, 표시 규격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법률
계량법/상표법/산업표준화법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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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반, 불법방문판매, 사기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소비자고발 내용에서 보면 품질불량, 규격미달, 부당가격, 과대포장, 허위선전, 불량상품 등 다양하다. 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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