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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공무원들과 더불어 책임있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참여와 공무원들의 자기비판과 노력이 함께할 때 가능할 것이다. 행정윤리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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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우리나라의 행정윤리 및 부패방지관련 법제정 연혁
제정연도
명칭
주요 내용
1947
헌법
국민전체의 봉사자 , 겸직제한, 청렴의무, 국가이익 우선과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이권운동금지
1963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등 6개 의무조항,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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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감사원에서 이문옥 감사관의 폭로) 정부조직 내부로부터 압력과 비판을 받게 된다.
4. 행정윤리의 규제
1) 자율적 규제
공무원의 행정윤리에 대한 자율적 규제란 공무원들이 스스로 직업윤리로서의 행동규범이나 행동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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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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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의 문제점
8.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개선방안
1) 공직자의 가치관의 확립
2) 공직자의 윤리적 덕목의 실천
3) 행정환경의 개선
4) 외부통제 기능의 강화
5) 행정통제의 강화
6) 내부통제
7) 조직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개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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