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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물 내외의 안전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자율권이 있다.
Ⅲ. 결론
헌법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국회가 그 권한을 국민복리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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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해야 하는 바, 「기본합의
서」의 내용은 쌍방이 준수의사를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⑤ 일정한 조약성립절차의 완료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헌
법관행에 의하면 국회의 비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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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입법정보원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제15집 Ⅰ.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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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감사원의 관계
3. 국정감사반
4. 국정감사의 절차
5. 국정감사 방법
6.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7.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8.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차이
1) 권한의 성질면에서의 차이
2) 감사 대상면에서의 차이
3) 감사 시기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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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Ⅲ. 우리나라 방송정책기구 현황 및 역할
1. 서설
2. 현행법상 방송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1) 구성
(2) 권한
(3)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3. 한국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Ⅳ. 결론: 바람직한 방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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