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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판단권 및 재량결정권을 절차상의 통로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재량권의 구조화는 재량권통제의 실체법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 판례의 발전과 축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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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미개척분야의 하나로 금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주51)
주51) 궁전삼랑, 전게논문, pp.58 59.
V. 결 론
_ 이상에서 일본 행정판례상의 자유재량론전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후 열기주의의 제도적 한계는 자유재량론의 본격적인 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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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동향
1)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2) 3세 미만 영아 서비스 정책
3) 3세 이상 유아 서비스 기회
4) 공적 재정 지원
5) 유아 무상교육
6) 부모의 양육 부담
7) 불리한 조건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8) 정부 행정관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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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삼성복지재단, 1993. p. 169.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한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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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삼성복지재단, 1993. p. 169.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한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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