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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동일시하여 논할 것인가, 이들과 구별되는 제3유형의 것으로 논할 것인가는 일본행정법의 미개척분야의 하나로 금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주51)
주51) 궁전삼랑, 전게논문, pp.58 59.
V. 결 론
_ 이상에서 일본 행정판례상의 자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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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판단권 및 재량결정권을 절차상의 통로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재량권의 구조화는 재량권통제의 실체법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 판례의 발전과 축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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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을 수권하는 규정이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개인은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하여 제시된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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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성과 그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사방법”, 대법원 판례해설, 2001, 668면.
신보성, “영업의 허가와 특허”, 고시연구, 1990. 1, 41면.
이일세, “허가의 요건에 관한 판례분석”, 사법행정, 1999. 2, 7면.
정준현, “예외적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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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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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도 제기할 수 있으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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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토크먼의 지휘하에 하향식 행정부 예산을 실행하였다. 자유재량비와 의무지출비에 대한 삭감과 직원의 동결과 감원을 의무화했다. 이에 행정기관장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행정기관을 단순히 운영해야만 했다. 즉 국방비는 거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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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공무원의 업무 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내부의 상설감사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량권의 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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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1996.
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조 순, 『경제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7.
조창현강태구,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원, 1998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1996
행정자치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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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결정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권리구제가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예방적 부작위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판례도 부정적이다.
C. 공무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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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행정연구원(주)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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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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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은 경찰행정 업무 쇄신으로 경찰청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언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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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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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전성능 진단 및 평가, 안전성 효능평가, 안전진단기초 및 실무, 안전프로그램 관리와 교육, 안전학개론을 학습했습니다. 나아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이하생략) 1. 지원하신 직무에 대한 본인의 열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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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분석을 통해 연금정책의 개편 또는 안정화 기획 업무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5급 사무(일반) 행정,법학 자기소개서 지원서와 면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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