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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전세권자매도인(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임차인사용차주 등이 과실수취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같은 취지, 명순구345면, 김준호199면). 1. 元物 果實의 의의
2. 과실의 귀속
3.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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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에게도 수취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물인 염소가 출산한 새끼염소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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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원물의 소유자 2. 선의의 점유자 3. 전세권자 4. 使用借主 5. 買受人
* 買受人은 목적물의 引渡를 받기 전의 자를 말한다.
16. 금리는 민법상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가?
1. 주물 2. 종물 3. 원물 4. 천연과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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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다24184 24191).
8. 원물과 과실
물건 자체 또는 물건의 사용대가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별되며, 과실의 수취권자에 대해서는 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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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과 과실
(1) 의의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자연적, 경제적 수익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어야 하므로, 권리의 과실, 예를 들면 저작권료나 특허권 사용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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