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물인 염소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염소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이 없었던 본래의 상태로 상대방을 회복
|
|
|
해제가 있더라도 특약은 유효하다.
Ⅴ.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제척기간 10년 경과 or 포기가 있다.
2.특별 소멸사유
①존속기간의 경과
②목적물 훼손
③해제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중 일인의 해제권 소멸(547조 2항)
:특약을 할 수도 있다.
|
|
|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4. 원상회복의무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
|
|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장래의 채권이지만, 양도가능하다.
(4) 해제된 계약의 보증인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까지 보증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원상회복의무에도 미친다고 한다.
3.
|
|
|
해제 후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환채권관계는 원래의 채권관계와 연속성 내지 동일성을 가지면서 다만 내용상의 변용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 청산을 위해서 해제 전에 이미 급부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원물이 없으면 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