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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
3.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채무자의 이행지체
(2)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1)최고의 의미
2)상당한 기간의 지정
3)최고가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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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후의 불가항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행지체중 채무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채권자가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92조단서).
(4)계약해제권(544조,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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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에서의 지연배상과 구별하여 전보배상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일시적 불가능으로 이행이 지체된 때에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의 문제가 될 뿐이다.
2. 계약해제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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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사이에 안과관계X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특히 고의 or 중과실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 지체후에는 경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져야 한다.
5. 계약해제권.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에 채권자를 위하여 계약해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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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이행불능 문제이다.
이행지체 후 불가항력이라도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주의)
단, 이행기 내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은 없다 하겠다.
5. 契約解除權(계약해제권)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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