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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회원국이든 아니든,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
를 다른 모든 WTO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 서로다른 관세 및 통상규정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별도의 관세영역.
3.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
-. 중국 및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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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Tariff Shift Rules)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Rules)
#특정가공공정 기준
(Specific Process Rules)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소개
원산지 판정 기준
지역 공동체별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 및 사례
시 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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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 동향과 피해사례」, p13 1. 세계화와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2.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3. 글로벌 국제경제기구의 체계
4. WTO 규범의 주요원칙
5. 관세의 경제적 효과
6.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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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모두 이용되었다. PART I.
1. The Concept of Rules of Origin
2. History of Determining Origin
3. The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PART II.
1. 한국의 원산지 규정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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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김용국, 박근식, 김준승 (2019). 한국-유럽 국내 자동차부품의 운송루트선정과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박정준, 강민규 (2018).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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