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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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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하였어야 하며, 또한 자기성, 직접성,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그 가운데 자기성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자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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