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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오염성이 점차 희석되어 파생적 증거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b) 독립된 증거원리설: 위법수사가 있었더라도 이와 독립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파
생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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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 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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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녹음테이프와 녹취서 등에 대해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인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다. 통신비밀의 침해와 감청의 남용이 가져올 심각한 인권유린의 폐해를 생각한다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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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의 의의 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비진술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판례(대판 1968.9.17, 68도932, 대판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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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공익과 사익의 이익을 따져보아 공익의 실현이 더 크다면 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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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증거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절권(§110 ∼§112, §219)을 침해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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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정보가 증거능력으로서 인정 되면서, 전례에 없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와 맞부딪히
고 있다. 또한 여론과 인터넷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미 규정되있
는 성문법을 법관의 직권으로 마음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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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증거수집절차의 중대한 위법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 가질 수 없다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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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원의 예외
예컨대, 위법한 수색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 그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위법한 수색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증거원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판례는 ① 대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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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증거로 허용된다는 이론이다. 예: 위법한 수색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에 그 소녀의 진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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