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가 직접 제3자에 대하여(예컨대 파업중인 사용자의 去來先에 대하여 피케팅으로 製品의 반출을 저지하는 경우)'違法'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이 第3者는 간접피해자가 아니라 직접被害者이어서, 그에 대하여 근로자측이 불법행위책임
|
|
|
쟁의와 손해배상·가압류(2003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문무기(2003)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창완(20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최누림(2010) /불법쟁의행위에
|
|
|
쟁의행위는 불법쟁의행위로서 마땅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이한 반대해석을 하고, 이를 근거로 노조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불법파업으로 취급하여 너무나 쉽게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인정해버리는 실무 및 법원의 태도에 비추
|
|
|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
|
|
|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 김형준, 음주운전과 형사책임, 중앙대학교법과대학형사법학회, 1990
◈ 송호신, 지배주주의 권리와 책임, 한양법학회, 2008
◈ 신권철,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판례분석
|
|
 |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
|
|
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253면 이하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며, 미공개정보행위에 대하여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며 판례법
|
|
|
쟁의 장이 되어 민주주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모욕죄만으로도 충분히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한 규율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필요치 않다.
참고문헌
논문
김도성, “사이버상의 인권
|
|
|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
|
|
|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하여도 중개업에 해당된다(判).
(8) 법령상 중개에는 민사중개, 참여중개, 전시중개, 공인중개, 일방적 중개, 쌍방적 중개, 단독중개, 공동중개, 국내
|
|
 |
위법을 넘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직무윤리와 문서보안,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도까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내재화된 책임감으
|
|
 |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
‘조용하면서 강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위치에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