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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직접 제3자에 대하여(예컨대 파업중인 사용자의 去來先에 대하여 피케팅으로 製品의 반출을 저지하는 경우)\'違法\'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이 第3者는 간접피해자가 아니라 직접被害者이어서, 그에 대하여 근로자측이 불법행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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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와 손해배상·가압류(2003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문무기(2003)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창완(20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최누림(2010) /불법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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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Ⅵ.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와 두산중공업
Ⅶ.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2. 가압류의 대상, 범위, 금액의 무분별한 확대
3. 사용자의 일방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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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 중 추가고용의 실태
(3) 사례해결
4. 결어
Ⅳ.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가능성 여부
1. 일반적 논의
(1)시민법적 방법론
(2) 노동법적 방법론
(3) 소결
2.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임금지급문제
(1) 정당한 직장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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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쟁의행위로 인한 현저히 불리한 압력 내지 손해를 완화, 방어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방어적 노동조합이 근무복귀를 요청하였음에도 노조원에 대하여만 장기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면서 심한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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