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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한 맺힌 절규에, 유럽의회는 “위안부를 위한 정의(Justice for the‘Comfort Women’)”라는 제목의 결의안 채택으로 화답하였던 것이다.
(5) 도의적 책임
1) 양국이 가지는 도의적 책임
도의적책임은 법률적인 처벌의 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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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입장에서 \'국민기금\'을 설치, 지급을 하고 있다. 즉 일본측의 \'국민기금\'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보상금\'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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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한다. 이것은 위안부문제에 관해서 도의적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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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한다. 이것은 위안부문제에 관해서 도의적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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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7.한국정부는 일제 강점 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한다.
한국인의 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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