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한시적인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출범 및 관련기관 통합방안 마련
- 2003. 9월~12월 : 관련법 및 제도 정비,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0.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범위, 소유지분 규제 문제 등
-일부 조항의 포괄적 위임 문제 해결
-협찬고지관련 조항의 재조정
-각종 규제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항 신설
Ⅸ. 결론
이제 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간 통합방송법제정을 주제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10.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은 방송정책과 사업, 시청자와 사업자에게 큰 그림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에 추진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방송법의 모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상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0.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규에 근거해 재단하거나 서비스 실용화 자체를 지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2003년에 발표한 방송위원회의 통신·방송 융합형서비스 계획안이나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간에 합의된 방송법안 등은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송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및 잠재적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산업의 미래에 대한 일관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전문가뿐만 아니라 통신, 경영, 법률, 정책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하는 방송발전계획특별위원회를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