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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의 마찰이 많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중요 권력기관들은 인권보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활동의 효율성을 아울러 고려하기 때문에 인권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문제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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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
지금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정은 허울만 있는 기구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에 상당한 정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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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개선운동본부, 1993,『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요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7,『북한동포돕기운동의 당면과제 및 향후방향』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1993,『유엔세계인권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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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
1.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의 한계
2. 교육의 비인간화
Ⅸ. 향후 학교교육(공교육)의 발전 방안
1. 교육의 전반적 수월성 추구
2. 특수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의 수월성 추구
Ⅹ. 학교교육(공교육)의 미래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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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17
제2절 단기 및 중장기별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대책 ····················· 17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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