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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협정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ⅱ. 김행남·김흥수·정상기(1997),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ⅲ. 윤민원, 지적재산권법, 한울출판사
ⅳ. 오승종·이해완 공저(2001), 저작권법
ⅴ. 홍성태(2000), 지적재산권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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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기존의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에 적용되었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상 온라인/디지탈 방식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 충돌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오프라인/아날로그 저작물에 기반을 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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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한다든가 포괄허락과 같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가입자를 교육시키고, 감시장치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책임을 면제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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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무형의 소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가 저작물 위에 가지고 있는 일제의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저작권의 총칙은 1957년 3월 11일과 1985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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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개변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위탁자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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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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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Ⅶ. 광고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광고주의 요청으로 제작된 인쇄 광고물의 사진 및 슬라이드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선 광고물로 확정된 저작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 문제는 앞의 8)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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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지위 : 멀티미디어 S/W 중심으로, 1995
◇ 영화진흥위원회, 1999년도 한국영화산업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 축약본, 2000
◇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4
◇ 허희성, 일본 저작권법의 개요, 저작권, 여름호, 저작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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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의하여 저작물을 비판이나 패러디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Ⅷ. 저작권의 위법 사례
샘플링 기법으로 외국곡을 따서 쓰거나 아예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단으로 외국곡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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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WIPO 저작권 조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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