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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은 법령 또는 위임관청의 의사표시에 의한 위임의 해제, 위임근거의 소멸, 조건의 성취, 기한의 경과 등으로 종료된다. 위임의 종료러 위임된 권한은 당연히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2. 이점 및 문제점
1. 이점
위임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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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소 장
원고 홍 길 동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피고 박 ○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가옥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가옥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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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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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5>
1. 축척5천분의1 국토이용계획 결정.변경도 또는 공공시설입지협의.승인 위치도(축척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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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제5조의 2) :
특허를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6의 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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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소 장
원고 홍 길 동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피고 박 ○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가옥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가옥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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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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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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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을 확대하며 사후에 처리결과를 구두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여 최단시간내에 완료하고 회의자료를 간소화함으로써 새로운 회의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고숙희 외 (1998).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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