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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 6조 3항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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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도입에 의한 공공부문의 고용축소로 야기될 수 있는 실업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수, 1987,“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고찰”, 중앙대학교 연구논문 집 제6집
이창균서정섭, 2000,“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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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4. 계약의 체결
1.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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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조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는 지휘감독의 권한은 당연한 사항이다.
그러나, 조직체계상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는 ‘행정기관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지휘감독권을 갖고 또한 수임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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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운영 등의 국가 주도적 방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 의한 정통적 협력방식인 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조합·사무위탁 등의 활용은 부진하거나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과거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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