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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1. 서론
2.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현황
2) 체포우선주의 정책
3) 가정보호사건 정책
4) 가정폭력 감소에 대한 효과와 필자의 견해
3. 결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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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참고자료
박영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 현황과 향후과제, 가정폭력-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한울, 2009.
박정하, 장정식, 인권 침해로서의 여성 폭력 국제앱네스티, 2005.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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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발생에 양비론이 아닌 가해자 책임의식 강조와 폭력을 멈추는 것에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하며, 나아가서 가정폭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피해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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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피해자 및 가족 보호확대를 위한 가족지원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여 피해가정의 보다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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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② 원칙
③ 내용
(2)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① 유보조항의 철회
② 체벌 관련 권고사항 이행
③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
④ 아동의 의사 표시권 보장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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