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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
5) 종국결정
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결정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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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246-293쪽
·한국일보 2001. 8. 10, 7쪽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77쪽
·93헌가 4·6 결정- 위헌법률심사
·94헌가 97 결정- 헌법소원심판 Ⅰ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Ⅱ. 대법원 판결 및 헌·재의 결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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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정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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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권 제 16호
5. 주요 국가의 전자투표법제 고찰,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인터넷법률 통권 제 22호
6. 미국의 Internet 규제의 최근 동향, 홍승진(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서기관), 법제
7.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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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으며, '위헌결정 보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재판관들의 시각이 우세해 당장 위헌으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도진기 판사의 결정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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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촉구대국민 교육홍보강화, 여성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여성과 남성의 연대 강화 등 다면적 접근이 요청된다.
(3)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민법개정안에서는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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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때 기각된 날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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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전제로 한 한정위헌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결정에 대하여 ]
1. 글머리에
2. 관련 법률조항
3. 사건의 경과
4. 검토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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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 결정의 정족수를 강화하였다. 즉, 위헌결정을 대법원 판사 정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 판사의 2/3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 위헌심사 결정에 있어 정족수를 강화하도록 한 규정이 다시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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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집행을 요하지 않는 명령. 규칙
6)청구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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