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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유가증권 양수인의 권리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크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유가증권법에서는 증권상의 채무자는 증권소지인이 선의이면,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증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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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정의
3. 민사소송법상 유가증권의 정의
4. 어음. 수표법상의 유가증권의 특성
IV.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
1. 서 설
2.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
3. 시행령상 지정된 유가증권
4. 의제 유가증권
V. 미국증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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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할 책임이 있다(어 45조 6항 단서).
5. 어음금액
(1) 어음소지인의 소구금액
1) 만기 후의 소구금액
어음소지인의 만기 후의 소구금액은 ①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② 연6%의 이율에 의한 만기 이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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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인적 항변의 절단의 이익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는 이유가 있다.
(2) 악의의 내용
1)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의 경우
생각건대, 해의와 악의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될 수 없는 점에서 볼 때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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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외에도 상호ㆍ통칭ㆍ아호ㆍ예명ㆍ별명ㆍ직명 등 무엇이든지 적어도 수취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통설).
수취인도 지급인과 같이 실재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③ 복수적 기재
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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