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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 전환에 따른 고려요건』 지방자치 통권 179호.2003
김동훈. (1999) 지방의회론서울: 박영사.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김종호. 『지방의원의 유급직 전환에 대한 타당성 분석』행정문제연구 10권 1호.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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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의원까지 공천을 줄 경우에는 공천을 받기 위한 공을 들일 것이다. 더욱이 유급제를 할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기반까지 다져주기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서로 얻을 수 있는 세칭 윈윈게임(win-win game)이기에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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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의원까지 공천을 줄 경우에는 공천을 받기 위한 공을 들일 것이다. 더욱이 유급제를 할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기반까지 다져주기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서로 얻을 수 있는 세칭 윈윈게임(win-win game)이기에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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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이기에 국민들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의정활동의 전문화 상시화와 더불어 유능한 의회를 만드는 데 유급제로의 전환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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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서 그칠 것이다.
강남구, 관악구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 결과,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더 잘 교육 받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유인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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