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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는 '응집정책에 대한 수렴정책의 우위', '응집정책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및 '지역정책-사회정책이 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겉치례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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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에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체키니보고서도 결론 부분에서 ‘고용, 노동의 이동, 직업훈련 그리고 부의 지역적 재분배“ 등을 위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EU는 경제정책, 고용정책, 사회정책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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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삭감은 독일, 영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운영하는 가족수당 등등 사회복지 급여들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2) 화폐통합 정책이 미치는 영향
1999년부터 시작될 유럽 단일통화( "Euro" ) 제의 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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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저발전의 원인
1) EU 정책결정 구조의 제약
2) 사회정책을 둘러싼 사회 세력 간 힘의 불균형
3) 통합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변동이 민족국가 사회정책에 압력으로 작용
Ⅴ. 결론
유럽의회의 발전이 EU의 민주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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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공동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 박노형,「새유럽의 도전」, 매일경제신문사, 1991
5. 이종광,「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일신사, 1993
6. 이중서,「유럽연합의 지역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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