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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경찰권 발동은 그 자체로서 권력적ㆍ침익적 작용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조차 없는 제3자(비관여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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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김태은, 공정이용 법리의 현행 저작권법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1
나종갑, 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상표의 효력, 법조협회, 2007
신현윤, 사실상 이사의 법리, 고시연구사, 1992
이윤식, 헌법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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