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2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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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2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⑴ 문제점
⑵ 경찰책임의 원칙
⑶ 행위책임
1) 의 의
2) 행위책임의 소재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직접원인설)
⑷ 상태책임
1) 의 의
2) 상태책임의 소재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부정설)
⑸ 경찰긴급권
1) 의 의
2) 경찰긴급상태
3) 법적 근거 - 「개괄적 수권조항」
가. 일반조항 인정여부
㈎ 문제점
㈏ 학 설
㈐ 검 토(긍정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4) 경찰긴급권의 한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현장이탈조치
3. 경찰책임 인정여부
4. 경찰긴급권 발동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맥주병 제거명령
3. 경찰책임 인정여부
4. 경찰긴급권 발동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乙이 여배우 甲에 대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甲의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②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긴급권 발동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2. 현장이탈조치
현장이탈조치는 ① 동대문패션거리에 꽉찬 시민들이 서로 넘어지고 밟히기 시작하여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대인적 강제) ②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경찰책임 인정여부
① 여배우 甲이 인파를 직접 몰고 나와 동대문패션거리를 꽉 채움으로써 경찰상 위험상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고(행위자책임), 몰려든 군중이 甲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인 것 역시 아니며(지배자책임), 쇼핑 나온 甲이 위험상태의 간접적 원인제공을 하였을지는 모르나, 구체적 위험 발생의 직접적 원인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직접원인설), 甲의 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② 사안의 경찰상 위험이 어떠한 물건의 위험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甲의 상태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배우 甲은 이 사건 경찰상 위험에 대한 아무런 경찰책임이 없다.

4. 경찰긴급권 발동
경찰관 乙의 여배우 甲에게 현장이탈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경찰긴급권 발동 가능성이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 ① 동대문패션거리 인근의 시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서로 밟히고 넘어지는 현재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며 ② 경찰관 乙이 스스로 시민들을 해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경찰긴급상태가 성립된다. 또한 여배우 甲에 대한 현장이탈조치가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쇼핑중단에 따른 사익침해가 대형참사 방지의 공익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경찰긴급권 행사요건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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