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1 「종업원 유조차 전복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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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1 「종업원 유조차 전복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권 발동의 근거 - 「법률유보원칙」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 「경찰재량의 하자」
4. 경찰책임
5. 석유판매업자 甲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6. 종업원 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7. 농지주인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⑴ 문제점
⑵ 경찰권 발동의 근거 -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일반조항
다. 학 설
라. 검 토(긍정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긍정설)
4) 경찰권 발동의 요건
5) 경찰권 발동의 요건
⑶ 경찰책임의 소재
1) 문제점
2) 학 설
3) 사안의 검토(부정설)
8. 다수책임자 경합
⑴ 문제점
⑵ 복합적 책임
1) 의 의
2) 유 형
⑶ 경찰권 발동대상
9.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긴급권
⑴ 의 의
⑵ 경찰긴급상태
⑶ 법적 근거 - 「개괄적 수권조항」
1) 일반조항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학 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3.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석유판매사업 등록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⑵ 재량처분
3. 석유판매업의 양도ㆍ양수
4. 경찰책임의 승계
⑴ 의의 및 종류
⑵ 시기에 따른 구분
5.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6.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긍정설)
7.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관할 행정청이 행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특별히 주체ㆍ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법적 근거 및 처분사유 역시 인정된다(법률유보원칙). 다만, 양도인 甲의 법규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 戊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재량의 하자).

2. 석유판매사업 등록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등록취소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라는 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⑵ 재량처분
등록취소결정은 ① 관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상대방 석유판매업자 戊가 석유판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석유판매업의 양도ㆍ양수
석유사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경찰책임의 승계
⑴ 의의 및 종류
경찰책임의 승계란 (양도ㆍ양수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① 그 내용에 따라 ‘행위책임의 승계’와 ‘상태책임의 승계’로 구분되고 ② 그 시기에 따라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와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로 구분된다.

⑵ 시기에 따른 구분
①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는 양도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찰조치 이전 단계에서의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를 말하며, 그 승계의 효과로 양수인에게 경찰처분을 발령할 수 있고 ②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는 양도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찰조치 이후 단계에서의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말하며, 그 승계의 효과로 양수인에게 경찰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5.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석유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면, 양도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양수인 戊는 이미 2회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며) 이 사건 제재처분은 가짜석유제품 판매금지 3회 위반을 그 사유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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