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 한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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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_사례해설 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 한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Contents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 정지결정
3. [별표28]의 법적 성질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4.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기관위임사무
⑶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⑷ [별표28]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 취소결정의 법적 성질
⑴ 강학상 철회
⑵ 경찰재량처분
3.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직권취소
4.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철회사유 유무
⑶ 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법률상근거불요설)
⑷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1) 문제점
2)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3) 신뢰보호원칙
가. 의 의
나. 근 거
다. 요 건
라. 한 계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주체상 하자
3. 내용상 하자
⑴ 문제점
⑵ 철회사유 유무
⑶ 법률유보원칙
⑷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1) 신뢰보호원칙(행정기본법12조①)
2) 비례의 원칙
가. 의 의
나. 근 거
다. 내 용
라. 判 例
마. 사안의 경우
4.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丁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감독청의 직권취소 가능성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2. 운전면허 취소결정의 법적 성질
⑴ 강학상 철회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운전면허취소는 음주운전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⑵ 경찰재량처분
운전면허취소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교법 제93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직권취소
감독청의 직권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학설은 ① 감독청은 취소를 명령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부정설」② 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 한 것이라고 보는「긍정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감독청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면 그 감독권이 유명무실해지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따라서 서울청장 丁은 남대문서장 丙의 위법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⑴ 문제점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특별히 주체ㆍ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므로, 실체상 하자와 관련하여 ① 철회사유 유무 ② 법률유보원칙 위반여부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⑵ 철회사유 유무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청장 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른 것으로서, 도교법상 철회사유가 존재한다(도교법93조①1호, 법령상 철회사유).

⑶ 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행정청이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법률상근거필요설 ② 법률상근거불요설이 대립하며, 判例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법률상근거불요설).

3) 사안의 검토(법률상근거불요설)
생각건대, ① 철회의 원인이 되는 후발적 사유를 사전에 일일이 예측하여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②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통한 철회권의 남용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상근거불요설이 타당하다.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교법상 별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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