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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2. 경찰권 발동의 요건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Ⅲ. 출입조사의 위법성
1. 문제점
2. 출입조사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⑴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⑵ 사안의 경우
4. 경찰권 발동의 한계 - 「경찰공공의 원칙」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및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⑷ 사안의 경우
5. 소 결
Ⅳ. 가스총 사용의 위법성
1. 문제점
2. 가스총 사용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4. 경찰권 발동의 한계 - 「경찰비례의 원칙」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근 거
⑷ 내 용
5. 소 결
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성
1. 문제점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2) 공정력과의 구별
⑶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⑷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4.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⑶ 과실, 법령위반
⑷ 손 해
⑸ 인과관계
Ⅵ. 사안의 해결
Ⅱ.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2. 경찰권 발동의 요건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Ⅲ. 출입조사의 위법성
1. 문제점
2. 출입조사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⑴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⑵ 사안의 경우
4. 경찰권 발동의 한계 - 「경찰공공의 원칙」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및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⑷ 사안의 경우
5. 소 결
Ⅳ. 가스총 사용의 위법성
1. 문제점
2. 가스총 사용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4. 경찰권 발동의 한계 - 「경찰비례의 원칙」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근 거
⑷ 내 용
5. 소 결
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성
1. 문제점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2) 공정력과의 구별
⑶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⑷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4.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⑶ 과실, 법령위반
⑷ 손 해
⑸ 인과관계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성
1. 문제점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 ②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 성립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국배법의 성격 및 국가배상청구권(이하 청구권이라 한다)의 성질에 따라 국배소의 소송형식이 달라진다.
⑵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국배법은 공법이고, 그 청구권은 공권이며, 당사자소송은 포괄적 소송이라고 보는「당사자소송설(공권설)」② 국배법은 사법이고, 그 청구권은 사권이며, 사실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민사소송설(사권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생각건대, ①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어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그 소송물(청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소송설이 타당하다. 다만, 아래에서는 判例에 따라 민사소송의 문제로 논의하도록 한다.
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국배법 제2조 제1항은 위법한 직무행위를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 발생을 초래한 직무행위가 행정처분인 경우에 있어,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이 그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사안의 직무행위로서 가스총 사용의 위법심사 가능성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다.
⑵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2) 공정력과의 구별
공정력과의 구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구별부정설 ② 구별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구별부정설).
생각건대, ①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처분상대방 등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적 효력이나 ②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존중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실체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⑶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란 특정 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문제점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 ②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 성립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국배법의 성격 및 국가배상청구권(이하 청구권이라 한다)의 성질에 따라 국배소의 소송형식이 달라진다.
⑵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국배법은 공법이고, 그 청구권은 공권이며, 당사자소송은 포괄적 소송이라고 보는「당사자소송설(공권설)」② 국배법은 사법이고, 그 청구권은 사권이며, 사실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민사소송설(사권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생각건대, ①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어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그 소송물(청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소송설이 타당하다. 다만, 아래에서는 判例에 따라 민사소송의 문제로 논의하도록 한다.
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국배법 제2조 제1항은 위법한 직무행위를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 발생을 초래한 직무행위가 행정처분인 경우에 있어,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이 그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사안의 직무행위로서 가스총 사용의 위법심사 가능성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다.
⑵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2) 공정력과의 구별
공정력과의 구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구별부정설 ② 구별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구별부정설).
생각건대, ①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처분상대방 등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적 효력이나 ②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존중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실체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⑶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란 특정 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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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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