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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사업자
1. 기본방향
1)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시설전환계획, 적정 가입자 비율)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승인
※ 방송법 제10조 제1항(심사기준)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 방송프로
방송중계 중계방송, 방송권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중계, 방송권, 중계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시방송중계권, 방송, 중계유선방송, 중계권]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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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개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역무는 DMC가 SO에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고 또한 SO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새로이 DMC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이 역무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Ⅴ. DMC(디지털유선방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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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재송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방송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KBS 채널 중 하나만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두에게 똑같이 의무재송신 대상을 하나 경감해 주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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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경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지속적인 확대와 방송매체간 경쟁 추세를 감안할 때 개별 매체시장규제에서 전체 방송시장규제로 가야 한다.
4. 지역방송의 규제 차별화
지역방송에 대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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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위원회 1999.
방송위원회, “방송 정책 기획 위원회 보고서”, 2001. 11.
윤석민, 「다채널TV론」(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하나경제연구소,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시장 구도 전망” 보고서. 2001. 10.
성열홍, “CATV 사업의 실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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