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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1004조 제2호).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2)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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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다 유언상속이 더 상속인간의형평과 보호에 기여할 수 도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법정상속분은 균등하게 획일적으로만 그 상속분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못 한다. 결국 위에서도 언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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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했다.
3. 不倫遺言으로 인한 法定相續
친족을 상속인으로 배려해야 할 윤리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언자의 유언을 불륜유언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윤리적 비난이 후에 법적 비난으로 전환되어, 법정상속이 개시되었더라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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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다.
▶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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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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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간, 한 학기동안 열심히 듣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많지만, 법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어서 좋았다.
참고문헌
법제처 : www.moleg.go.kr
한국인의 법과 생활 1. 법정상속
2. 유언상속
3. 유류분
4. 관련 판례
5.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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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의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은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후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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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작성, 유산상속 절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법 제도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전문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퇴직경영인들은 자신의 실무경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등의 일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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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할 경우 세금면에서 유리하며, 수익권의 처리가 용이하다.
⑤ 신탁기간 중 자금 필요시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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