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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제1004조
제5호).
Ⅳ. 소결
지금까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특징과 유류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간중간에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유언상속 중심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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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엄격히 따진다면 포괄유증이겠지만) 그 유언이 없을 때 법정상속을 취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며 통설도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우리 민법이 어느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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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의 범위안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함(안 제1008조의3 신설). ** 유언 **
Ⅰ.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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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했다.
3. 不倫遺言으로 인한 法定相續
친족을 상속인으로 배려해야 할 윤리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언자의 유언을 불륜유언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윤리적 비난이 후에 법적 비난으로 전환되어, 법정상속이 개시되었더라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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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I.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II. 여성의 법적 지위
1. 서론
2. 현행법상의 남녀평등조항
1) 공법상의 남녀평등조항
2) 사법상의 남녀평등조항
(1) 친족관계
(2) 호주제도
(3) 혼인법
(4) 상속법
(5) 기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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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작성, 유산상속 절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법 제도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전문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퇴직경영인들은 자신의 실무경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등의 일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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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계에 있어서 친정 식구 쪽에 속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한적이지만 여성과 남편 및 자녀들 사이의 상호 상속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상속제도의 변화는 다른 사회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M.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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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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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권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상황에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지를 정확한 一答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즉, 법의 정신, 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회복에 신경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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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세제지원제도
2. 공동모금제도
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 관련제도
Ⅳ.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1. 세제지원제도의 정비·보완
2. 공동모금제도의 발전적 개선
3. 비영리단체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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